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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!
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
신청 기간은 짧고,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!
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?
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항공기 및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.
화성시의 경우 수원비행장,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이 주요 대상입니다.
이 제도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’을 근거로 하며, 신청만으로도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.
보상 대상 및 신청 자격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신청 대상 연도 기준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외국인 포함 가능
- 소급 신청 가능 (최대 5년 이내)
📌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‘군소음포털’ (mnoise.mnd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2025~2026 신청 일정 및 방법
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신청 연도 | 대상 거주 기간 | 신청 기간 |
|---|---|---|
| 2025년 | 2024.01.01 ~ 2024.12.31 | 2025.01.06 ~ 2025.02.28 |
| 2026년 | 2025.01.01 ~ 2025.12.31 | 2026.01.05 ~ 2026.02.27 |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, 화성시 군소음보상 홈페이지
- 모바일 신청 : QR코드 접속 또는 화성시 모바일 신청 시스템 이용
- 방문 신청 : 화산동·양감면 행정복지센터, NSD타워 등
- 등기우편 제출 가능
필수 서류 및 추가 문서
✅ 필수 서류 목록
- 보상금 지급 신청서 (양면 작성, 동의서 포함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통장 사본
✅ 상황별 추가 서류
- 세대 대표자 신청 시: 세대 대표자 선정서, 세대원 신분증 사본
-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
- 근로자/공무원: 재직증명서
- 혼인으로 전입: 혼인관계증명서
- 압류 계좌 보유 시: 압류 사실 확인서
📌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.
보상 금액 및 감액 기준
군소음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.
| 소음등급 (WECPNL) | 보상금 (월, 1인 기준) |
|---|---|
| 제1종 (95 이상) | 60,000원 |
| 제2종 (90~95 미만) | 45,000원 |
| 제3종 (80~90 미만) | 30,000원 |
💡 감액 조건 예시
- 1989.01.01 이후 전입: 30% 감액
- 2011.01.01 이후 전입: 50% 감액
- 근무지 100km 이내: 30% 감액
- 근무지 100km 초과: 100% 감액
- 단, 혼인·미성년자 전입은 감액 제외
Q&A
Q1.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A. 네, 매년 1~2월 사이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Q2. 내가 사는 곳이 대상 지역인지 어떻게 알죠?
A. 국방부 ‘군소음포털’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.
Q3. 지난 해 신청을 못 했어요.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 가능하나 지연 이자는 없습니다.
Q4.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. 신청 마감 후 5월 심의 → 8월 말까지 계좌 입금 예정입니다.
Q5.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! 2025년부터 모바일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.
